모두의입법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합니다.

2.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ㆍ월세난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주거안전 및 주거안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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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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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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