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 대상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합니다.

2.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 및 국민의 주택소득 비중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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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