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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현행법에 따라 자신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정보를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높은 벌칙을 적용합니다.

4.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높은 벌금과 유기징역의 형을 적용합니다.

본 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불법 부동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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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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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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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