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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이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융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 현행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포함시켜,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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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영배 김태년 민병덕 이소영 정성호 정일영 주철현

허

영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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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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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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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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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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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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