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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확대: 기존의 주택도시기금법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의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를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제한을 제거하였습니다.

2.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된 규정으로 인해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넓은 주택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도 이제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강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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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1인

강준현 민병덕 민형배 박희승 서미화 송옥주 안태준 이수진 주철현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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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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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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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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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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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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