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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형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합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입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 퇴직연금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 증대를 추구합니다.

4.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제도와의 연계: 기업이 원하는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확정급여형 제도 대신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는 전문운용사가 운용하여 일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5.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사용자가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책임하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6.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명확화: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인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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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5인

권향엽 김영환 민병덕 박균택 박정현 안도걸 이재관 임호선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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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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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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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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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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