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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한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는 선택하여 적용할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적립금의 운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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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9인

김경만 김주영 김철민 민홍철 박영순 윤후덕 이상헌 이원욱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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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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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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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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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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