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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명칭 변경 및 확대: 기존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변경하여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이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국민연금공단이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영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3. 운영비 국고 지원: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고 제도의 활용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명칭 변경, 전문 운영자의 참여 유도,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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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1인

김영배 김주영 박지원 서영교 송옥주 이수진 이용우 정성호

김재원 김준형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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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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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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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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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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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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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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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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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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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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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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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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