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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하에서 상시 100명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연도별 단계적 적용 계획: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 범위를 한꺼번에 넓히지 않고, 2026년에는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하며, 2027년부터는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퇴직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국가가 운영 지원하는 기금제도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돕고 연금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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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김

윤

민병덕 박민규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이용우 이주희 임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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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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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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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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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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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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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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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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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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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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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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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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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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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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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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