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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이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가 통일됨으로써, 정책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관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법률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고 정책 결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정책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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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8인

김남근 김문수 김성환

김

윤

김태년 김현정 민병덕 백승아 서미화 송옥주 이수진 이용우 장철민 전진숙 최기상

허

영

신장식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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