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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규약 개정 시한 연장: 기존 법률 18752호의 부칙에서 규정된 퇴직연금 규약에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연장)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유예: 해당 시한 연장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들이 새로운 제도 안착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영세 사용자들이 범법 상태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제도 내실화: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과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 개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자들이 노후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사용자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짐으로써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 나은 수익률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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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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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8인

김승원 김한규 민형배 서영석 송옥주 이동주 최종윤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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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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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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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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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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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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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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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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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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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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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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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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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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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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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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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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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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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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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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