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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와 "노동"의 정의가 혼재되어 있는데, 근로와 노동은 사전적 의미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제목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 및 수정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와 "노동"의 정의를 일관성있게 통일하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퇴직급여 보장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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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강민정 권인숙 김원이 안호영 장철민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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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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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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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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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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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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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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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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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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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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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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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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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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