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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주로 안정성을 위해 비상장주식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벤처펀드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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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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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창현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2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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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박민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등12인

안도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