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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목 변경: 법의 정식 명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 용어 통일: 법률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관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이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맥락 고려: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면서 국가의 노동 통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면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법이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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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2인

김남희 김정호 김태선

박

정

박해철 박홍배 송옥주 이광희 임미애 전용기 전재수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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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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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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