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2022년 4월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2. 평가에서 정부의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결과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와 개선 계획서의 공개 절차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창현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2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박민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등12인

안도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