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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공단 설립: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2. 퇴직연금공단의 역할 확대: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 수급권 보호, 그리고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 대한 감독행정 지원도 담당합니다.

3. 퇴직연금연구원 설립: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연구원을 설치하여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임직원 관련 규정: 퇴직연금공단의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그리고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지도 및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단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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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2인

김우영 문대림

박

정

박정현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윤준병 윤후덕 이재정 한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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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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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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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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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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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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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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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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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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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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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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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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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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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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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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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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