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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의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 가입 의무 대상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넓히고,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단기 근로자들을 비롯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및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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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2인

김태년 김태선

박

정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윤준병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정 이정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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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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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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