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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적립금 운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과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운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적립금 운용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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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7인

김윤덕 노웅래 송갑석 송옥주 임종성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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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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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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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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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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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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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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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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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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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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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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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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