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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에 기금형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계약형 운영 방법 외에,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신탁 방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산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강화합니다.

3. 수탁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고 설립 준비위원회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동수로 선임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기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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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2인

강병원 강선우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민홍철 안규백 윤후덕 이용우 전혜숙 진선미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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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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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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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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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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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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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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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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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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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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