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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단시간 노동자 예외 삭제: 현재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으나,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2. 공로보상의 차별 해소: 근로시간의 짧음을 이유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현행 법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공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

3. 노후생활 보장 강화: 법률 개정이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줄이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재직 기간 동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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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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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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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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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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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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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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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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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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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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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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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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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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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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