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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던 퇴직연금 지원 범위를 상시 50명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3. 제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준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기업에 준하는 퇴직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노후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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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0인

강득구 강준현 김주영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홍배 이학영 정태호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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