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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투자일임계약: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운용수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택을 넓히고, 적절한 수수료 산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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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9인

김희곤 서범수 성일종 양금희 윤한홍 이양수 이종배 정희용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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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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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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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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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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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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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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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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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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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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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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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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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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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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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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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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