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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기업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되도록 합니다.

2. 적립금 운용 및 중도인출 개선: 적립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고, 중도인출 시 한도를 제한하여 노후소득 감소를 방지합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운용과 중도인출을 개선하며, 중소기업에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의 노후소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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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10인

김윤덕 김철민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최종윤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22표

국민의힘

55표

무

무소속

10표

새로운미래

3표

개혁신당

2표

자유통일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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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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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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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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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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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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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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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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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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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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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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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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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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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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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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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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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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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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