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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계약 방식의 한정: 기존 법에서는 사용자나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제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계약 방식 때문에 실제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새로운 계약 방식 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및 가입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회사보다 저렴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연금 계약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게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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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0인

김영배 민병덕 박지원 소병훈 신정훈 윤건영 이기헌 이성윤 이인영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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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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