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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어느 규모의 기업이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규모를 키워 경제적 효과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부지원 유지: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한해 제공되므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 확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영세근로자, 노무제공자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기금의 규모를 성장시켜 전체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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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민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민규 등 13인

강준현 김동아 김우영 김한규 박민규 박희승 유동수 윤준병 이훈기 진선미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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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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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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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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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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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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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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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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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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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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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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