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기업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 기업을 기존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단기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수정하여,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계 활용 개선: 기업 규모 통계 기준을 개선하여, 퇴직연금 관련 국가 통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2인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현정

박

정

박홍배 소병훈 안호영 어기구 윤후덕 이기헌 이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9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1

조회수

1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창현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2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박민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등12인

안도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