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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 규정이 삭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만이 퇴직급여제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이를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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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9인

강민정 김주영 이상헌 장경태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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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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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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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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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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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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