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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제도 폐지: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고, 중소ㆍ영세기업은 6년 6개월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퇴직급여 미설정시 일시금 제공: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3. 과태료 부과: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노후소득 인정 및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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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9인

김정호 박상혁 송갑석 송옥주 임종성 장철민 전용기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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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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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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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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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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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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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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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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