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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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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4인

김경협 김민석 김주영 박홍근 서삼석 송옥주 신동근 유정주 윤건영 이용선 이탄희 전용기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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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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