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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ㆍ유사니코틴 제품의 청소년유해물질 지정]: 기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만이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었던 것을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도 포함하여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2.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합성ㆍ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물질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3.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 합성ㆍ유사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여,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을 합성 및 유사니코틴 제품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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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7인

강승규 곽규택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박성훈 박수민 서지영 서천호 이인선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주진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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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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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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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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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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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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