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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존재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중독'이라는 용어는 게임에 비해 부적절하며,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의 확립과 청소년의 이해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 중독에 대한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를 지지하며 청소년의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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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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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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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재호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