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6-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담배만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배유사제품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유사제품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무인판매장치 전시 및 진열 제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 없는 장소에서만 담배유사제품을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 전시 및 진열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성인인증 시스템 보완: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에 설치된 성인인증 시스템의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구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담배유사제품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5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1인

김동아 김문수 김용민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정동영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재호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