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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3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대부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불법 대출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제한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2.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에 제19조의2를 신설합니다.

3.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제32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광고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광고산업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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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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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재호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