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법안은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법안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규제 부족을 보완하고,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영상의 제작과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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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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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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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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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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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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