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나이 기준 확립:

- 모든 법적ㆍ사회적 나이 표기를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나이 해석에 대한 혼선을 줄입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작업 표기 방식 통일:

-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나이 확인 요청 의무화:

- 유해환경ㆍ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증명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나이 표기 방식을 도입하여 법적ㆍ사회적 혼선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며,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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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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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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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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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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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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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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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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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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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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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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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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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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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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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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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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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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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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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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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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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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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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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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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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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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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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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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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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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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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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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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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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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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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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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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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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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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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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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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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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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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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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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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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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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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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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