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마시도록 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판매자 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합니다. 현재는 판매자만 처벌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권유한 성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를 권유한 성인에게도 처벌을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판매자 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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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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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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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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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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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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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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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