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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친권자의 요청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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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9인

기동민 김교흥 김병기 김윤덕 양기대 이용빈 장철민 홍성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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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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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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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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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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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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