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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 규정 변경: 노래방을 청소년 출입 금지 공간이 아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실 설치 의무를 없애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PC방 규정 변경: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장치를 이유로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에게 더 많은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업주 책임 강화: 현재 청소년 유해 업소의 출입 및 고용 제한 의무를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업주에게만 책임을 부여하여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법적 책임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여 청소년 보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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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1인

강대식 강승규 김상욱 김성원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이달희 이인선 조정훈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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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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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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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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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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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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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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