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2-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주류 등의 유해약물을 구매하는 판매자만 처벌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폭행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이끄는 경우에도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사회봉사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선도·보호 조치를 통해 해당 청소년들의 사회재도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법 위반 행위를 이끄는 원인을 제공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회 재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9인

권칠승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송재호 오영환 유정주 장경태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2-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재호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