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을 명시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친구들 간 온라인 도박의 전파와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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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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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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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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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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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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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