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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얼돌 체험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명시합니다.

2. 청소년으로 하여금 리얼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제안된 법령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교육 환경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리얼돌 체험시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소로 분류되고, 청소년들이 음란한 행위를 유도받지 않도록 금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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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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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오세희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송재호의원등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