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유해업소에서는 이제 나이뿐만 아니라, 출입자나 피고용인이 본인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입할 때는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절차가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3.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적용할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법률적 공백을 보완하고 판매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과 제품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여 법 시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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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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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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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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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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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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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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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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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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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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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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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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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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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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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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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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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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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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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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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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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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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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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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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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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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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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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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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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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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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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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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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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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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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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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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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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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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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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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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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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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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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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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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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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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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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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