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시도한 청소년에 대해, 단순한 사실 통보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 시·군·구 청장 등은 법을 위반한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3.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단순히 친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조치를 지원하여 이후 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