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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스포츠 선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청소년들에게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2. 이스포츠 선수로서 등록하거나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현재는 셧다운제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들을 셧다운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스포츠 선수로서 등록된 청소년들에게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이스포츠의 진흥과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선수들로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진흥 및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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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김민철 김승남 김영배 김한정 민형배 소병훈 정청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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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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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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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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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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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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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상희의원등13인

허은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2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등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이주희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