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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2. 제33조의2 신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함.

3. 제49조의2 신설: 연령 및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성장한 청소년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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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8인

강민정 권인숙 민형배 신영대 신정훈 윤준병 주철현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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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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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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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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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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