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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감추거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경우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선량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업주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질서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조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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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명수 등 9인

8

김병욱(국힘)김상훈 류성걸 서병수 성일종 이만희 최연숙 최춘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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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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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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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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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