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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의 지원 범위를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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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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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9인

강민정 김두관 송재호

권은희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정재 백종헌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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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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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등10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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