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의 지원 범위를 정서ㆍ행동 장애와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상담 및 치료ㆍ재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고정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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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