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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은 감사 혹은 직무감찰을 마친 후 취득한 정보의 출처, 수집 이유,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수집 기간 등을 해당 정보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사원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명시합니다.

2. 감사원이 작성하는 검사보고서에는 정보 수집 방법과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추가하여, 어떻게 정보가 수집되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원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 중 불법이나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방지하고, 정보 수집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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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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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1인

강득구 강민정 고민정 김용민 민형배 신정훈 유정주 윤준병 정필모 최종윤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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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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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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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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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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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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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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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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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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