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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합니다(안 제51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벌금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벌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금액의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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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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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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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53인

한동훈의원 등 32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박주민의원 등 25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