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2.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결격사유를 설정하여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않거나, 이미 임명된 경우에는 이를 해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안입니다. 결격사유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감사위원으로 적절한 인물이 임명되고, 그러한 인물의 임명 및 유지 여부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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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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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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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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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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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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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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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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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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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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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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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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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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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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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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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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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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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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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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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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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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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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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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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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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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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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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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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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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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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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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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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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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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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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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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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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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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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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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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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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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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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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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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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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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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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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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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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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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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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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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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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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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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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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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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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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